앞으로 우주정책은 ‘국제공조’에 방점

한·미 우주정책관계자 항우연서 우주정책포럼 열어

“앞으로 우주정책에서 중요한 점은 국제공조와 우주에서의 안전성 보장이 될 것이다.”

케네스 호치킨스(Kenneth Hodgkins) 미 국무부 우주선진기술과장은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포럼의 주제는 ‘미국의 우주정책 및 민간 우주개발’이다.

케네스는 미 우주정책의 목적은 우주와 관련 산업 또는 국제사회와 함께 정책ㆍ우선사항ㆍ기회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케네스는 미 우주정책이 다양한 정부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주에 대한 정책 결정에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는 우주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현존한다.

미국은 현재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자 우주 데이터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은 꾸준한 우주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국의 역대 정부는 모두 확실한 우주 정책이 있었다.

2010년 오바마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서는 기존과 차이점이 있다.

이에 대해 케네스는 “기존 정책과의 큰 차이점은 두 가지였다”며 “‘우주공간에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네스는 이어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케네스는 “미국은 우주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 우방국과 동방국과 동맹을 맺어 진행해 왔고, 기본적으로 국가 원칙ㆍ우선순위에 따라 우주를 탐사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네스는 또 “우주 사용에 주권과 외교권 등을 주장하지 않으며 통행권을 인정하는 등의 원칙을 가지고 국제 공조를 확대해 타국과의 신뢰구축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우주 정책에는 우주공간에서의 안전성과 국제 공조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의미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한미 우주정책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달 탐사, 국제우주정거장 협력, 위성 간 직수신 협력’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