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통지 정부 발송 의무화 추진

변재일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동차 리콜 통지와 관련,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의 정부 발송 의무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청원) 의원은 17일 자동차 리콜 통지서 발송을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고, 휴대전화 문자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실이 국토부 자료를 토대로 ‘2012∼2014년도 리콜통지 현황 및 시정률’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제조사가 리콜 통지서를 직접 발송한 경우 리콜 시정률은 80.8%, 성능시험 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리콜 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엔 85.1%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를 중고로 팔거나, 이사를 하는 등의 사유로 주소,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면 자동차 제조사는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이력관리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자동차 리콜은 안전에 결함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즉시 알려 조치를 취해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