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부눈치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소극적

김종문 충남도의원 “제2의 깔창 생리대 사건 우려”

충남도내 기초수급 여성청소년 6000여명 이상



충남도가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 여성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에 소극적인 지적이다. 도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도내에서 제2의 ‘깔창 생리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5일 충남도의회 김종문 도의원(사진.천안4)이 충남도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기초수급자 가정 중 10~18세 여성 청소년은 6263명에 달했다. 한부모가정까지 더하면 여성 청소년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최근 6년간 평균물가가 10% 올르는 사이 여성위생용품은 25.6%나 올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도내 기초수급자 여성청소년에 여성용품을 월 1만원씩 지원할 경우 연간 7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충남도는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에도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 여성용품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는커녕 정부 눈치만 살피고 있다. 지자체가 여성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타 시·도의 경우 조례 제·개정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정부 눈치만 보는 충남도와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실제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 개정안’을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9200명에게 생리대 배송서비스를 시작했다.

경기도에서는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 취약계층 여학생의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도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 안전과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해 여학생들에 대한 여성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시, 대구시, 성남시, 인천 부평구, 광명시, 전주시 등 9개 지자체가 생리대 지원사업을 복지부에 협의요청한 상태다.

김 도의원은 “전국 지자체들이 생리대 지원 사업에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충남도는 복지부에 협의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며 “여성 기본권 차원에서 도와 교육청이 협력 사업으로 수치심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