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묻힌 지역 현안

새누리 보이콧, 야당 의원끼리 ‘반쪽 국감’

與 위원장 상임위 개의 못 해, 野 위원장 상임위도 공전 거듭

여야 정쟁 지속, 대전세종충남 현안점검 및 정치권 지원 물거품

국회와 정치불신 자초 지적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당의 보이콧 탓에 끝내 파행으로 치달았다.

▲ 26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당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아 야당 의원끼리의 ‘반쪽 국감’에 그쳤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만 참여한 채 국감이 진행되기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감 시작일인 26일 새누리당은 의총을 통해 해임 건의안 통과에 강력 반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감 전면 거부로 당론을 정했다.

이에 따라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아예 개의 조차 못했다.

야당 의원이 맡은 위원회도 개의 직후 중단되는 등 파행과 공전을 거듭했다.

이같은 여야 정쟁 탓에 국감장에서 대전세종충남 등 지역의 주요 현안점검을 통한 정치권 협조 요청은 물거품 됐다.

이날 미래방송통신위원회의 국립중앙과학관 등 과학부처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6층 회의실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시작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입장하지 않았다.

10여분 뒤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이 “20대 국회 첫 국감에 집권여당이 불참한 것에 대해 심각히 유감을 표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당 간사 김경진 의원 역시 “대통령 불통정치가 국회의원 역할인 국감 파행으로 이어졌다”며 청와대에 화살을 돌렸다.

미방위 국감은 결국 이날 개의하지도 못했다.

야당 의원만 참석한 세종청사 국감장도 파행과 공전을 거듭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는 국무총리실 등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참하면서 개의 조차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 불참한 여당을 비판하며 참여를 촉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쏟아냈다.

더민주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은 “1997년 직선제 개헌과 함께 행정부 견제 차원에서 도입된 국감이 28년 동안 부분적 파행은 있었지만, 이를 전면 거부한 예는 없다”며 “집권여당이 이번 국감을 포기하고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비례)도 “어려운 국회 절차를 거친 일정을 연기하면 다시 이 시간을 메울 수 없고, 국민에게도 반쪽짜리 국감은 도리가 아닌 만큼 여당 의원들이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국감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위원장인 국토위, 농해수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교문위도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국토위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감에서는 안전불감증, 갑질 논란을 비롯해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지적사항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국감 파행으로 빛이 바랬다.

이같은 국감 파행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정치권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국감은 의정활동의 꽃으로 지역 입장에서 보면 지역현안 풀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파행을 겪으며 지역현안 해소와 정치발전에 도움이 안 됐다”며 “이같은 행태는 장기적으로 국회와 정치를 불신하게 하게 만든다”고 힐난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도 “국감이 국정운영 진단과 개선이 돼서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다”며 “20대 총선에서 민생을 돌보겠다는 국회의원들이 이같은 행태를 보여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으로선 국감 파행 책임을 따지기보다 여야의 협조로 국감진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이경태·박병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