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무총리실, 유명무실 위원회에 예산 불법전용

세월호 이후 무산되 범국민위에 3100만원 전용

특근매식비 1900만원, 사업추진비 1200만원 등

국무총리실이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에 예산을 불법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더민주)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2015년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조실은 유명무실한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운영’관련 예산 31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국민위는 세월호 이후인 2014년 7월 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도로 공직개혁, 국민안전, 반부패, 법질서 등 국가시스템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ㆍ형태ㆍ의식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별도 위원회 구성이 비효율적을 이유로 범국민위를 설치하지 않았다.

범국민위의 2015년 예산은 총 5억4800만원 이었고, 이중 특근식비 1900만원, 사업추진비 1200만원 등 총 3100만원이 경비로 집행됐다.

특근식비 1900만원을 1식 기준인 6000원으로 계산하면 총 3166인분의 식대이고, 사업추진비 1200만원은 5인 회의(1인 3만원) 15만원 기준으로 총 80회 분이다.

이렇듯 총리실은 특별한 결과 없이 80여 차례에 해당하는 사업추진비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예산 목적은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 운영’임에도 존재하지 않는 위원회의 식비와 회의 예산이 집행한 것은 불법전용이다.

그러나 총리실은 특별한 근거 없이, 불법전용된 예산 세부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세월호 이후 공직개혁과 반부패를 외치며 범국민위 설치하려던 총리실이 위원회 무산도 모자라 해당 예산을 불분명한 목적으로 전용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만연한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