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산사태방지대책 사방사업에만 집중… 발생 예측 40% 그쳐

박완주 의원, 산림청 산사태방지대책 지적

취약지역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 예산 집행 부족

산사태 발생을 예측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방지대책이 사방사업에만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ㆍ천안을) 의원은 산림청이 제공하는 예측정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2011년 우면산 산사태는 집중호우의 영향뿐 아니라 인공시설물과 주민에게 신속하게 관련정보를 알리지 않은 행정기관의 대처 미흡이 원인이었다고 지적했지만, 산림청의 산사태 방지 대책은 주로 사방댐, 계류보전 등 구조물 대책에 집중돼 있음이 밝혀졌다.

2013년부터 산사태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방댐과 계류보전 사업예산의 집행률은 100%에 준했다. 또 2015년 설치실적을 보면 사방댐의 경우, 계획물량인 895개소 대비 실적 946개소로 초과달성됐고, 계류보전도 계획보다 10개소가 더 설치됐다.

반면 비구조물 대책인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 예산의 집행률은 80%대에 불과했다.

산림청이 구축 운영 중인 ‘산사태 예측정보시스템’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10개 지역의 산사태 중 4개 지역의 산사태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졌다. 산림청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다음 단계 산사태 주의경보 발령을 내리지 못한 지자체도 있었다.

박완주 의원은 “우면산 사태에서 봤듯이 중요한 것은 지질적 원인에만 있지 않다.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상황을 전파하고 주민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산사태 관리점검과 인력 확충과 실질적인 교육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