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사 부지 매입 등 국비 확보 대전시 지상과제로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비 등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국회에서 포함시켜야한다.”

대전시가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목을 메고 있다.

예산 정국이 임박하면서다.

국회는 오는 25일께 예산 관련 공청회를 가지는데 이어 31일부터는 부처별 예산 심사에 돌입하게된다.

시는 올해 국비확보액보다 1038억원이 더 많은 2조 6300여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킨 상태다. 하지만 확보된 예산안이 그대로 존속될 지는 미지수다.

다른 시·도에서 삭감됐거나 제외된 예산을 반영키 위한 노력 등 정치적 논리로 가위질 당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기 때문이다.

시도 이런 상황에서는 다르지 않다.

시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옛 도청사 부지매입 주관부처 지정 지연 등에 매입비 800억원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서측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국비 100억원과 경부·호남·대전선 철도변 안전환경 조성사업 30억원은 관계 부처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지도 못했다. 대전~오송 간 광역BRT건설 사업은 시가 목표했던 지원 규모의 16%만 정부예산안에 들어가있다.

이는 국회에서 확보된 금액보다 계상시키거나 새롭게 반영시켜야만 내년에 이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넘어야할 산은 아직 높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쪽지 예산이 불법이나 부정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물밑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때문에 권선택 시장과 예산부서 실무자, 담당 실·국장들이 릴레이 행보로 예산 확보에 기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 시장은 지난 1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옛 충남도청사 활용을 위한 매입 및 산단 재생사업 예산 등을 요청했고, 예산 실무자들은 18일 지역국회 의원실들을 잇따라 찾아 예산 확보 방안에 머리를 맞대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권 시장은 이른 시일에 국회를 다시 방문, 지역 현안을 위한 국회 상임위별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난달부터 미반영된 현안의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대응 상주팀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분명 올해 국비 확보액보다 많은 예산이 정부 계획에 들어가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될 지는 예측 불가”라며 “지킬 것은 지켜내고, 지원받지 못한 사업에 대한 국비는 확보해야 내년에 진행해볼 여지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