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성 기자
문체부 용역 후 매입시 사업 장기화 우려도
국회의 예산정국이 임박하면서 옛 충남도청사 부지 매입비가 대전시의 지상과제로 떠올랐다.
19일 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옛 충남도청사의 부지매입비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단 한푼도 반영되지 못한 상태다.
국가매입 및 활용방안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주무부처는 물론, 기획재정부에서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의 800억원 국비 요청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하세월이라는 의미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어렵사리 통과됐음에도 국비 지원의 미비에 국가매입 후 지자체 무상양여와 무상대부 가능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최소화 기대가 식은지도 오래됐다.
일각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활용 용역보다 도청사 부지 매입이 2018년 이후로 늦어지는 경우,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문체부는 오는 12월 또는 이르면 다음달 말께 나올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검토를, 기재부도 문체부 용역결과 후 부처를 지정해서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예산정국에서 부지 매입비의 정부예산 반영이 도청사 활용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나도는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
권선택 시장이 지난 13일 시정 브리핑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바로 착수될 줄 알았는데, 정부 의지 문제와 법적 불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내년에 속도감있게 추진하려고 하지만, 정부에서도 주무부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중앙정부가 움직여야 한다”고 성토한 것이 이 방증으로 풀이된다.
시는 기획재정부 설득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부처인 기재부의 동의없이는 사업 추진이 난공불락이기 때문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가 동의치 않은 채 진행되면 말짱 ‘꽝’이다.
이런 탓에 권 시장은 지난 1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도청사 부지 매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도청사 부지매입비가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라며 “정치권과 공조해 부지 매입비 반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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