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관습법 ‘족쇄’ 해제 가능성 공약화 여건도 성숙
여야 주류 지원사격 기대 충청권 역량결집 시급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내 헌법개정완수’ 발언으로 행정수도 건설 발판이 마련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선공약화가 힘을 받고 있다.
개헌정국 속 행정수도 건설문제가 대선공약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충청권의 역량 결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는 등 전날 박 대통령이 던진 메가톤급 화두에 정국이 ‘개헌 모드’로 급변하고 있다.
일단 행정수도 공약화를 위한 정국 일정이 긍정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헌일정과 각 당의 대선경선 과정이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청와대 안팎에선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선 때 국민투표를 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늦어도 9월까지는 이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7년 4~9월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경선룰이 구체화되고 대권주자들이 ‘본게임’에 나설 채비를 하는 시점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후보들이 핵심공약을 쏟아내는 때이기도 하다.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정치권으로부터 대선공약화를 이끌어내 추동력을 확보하는 데 적기인 셈이다.
30년 만에 개헌 추진으로 그동안 행정수도 건설의 걸림돌이 돼 왔던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족쇄’가 풀릴 가능성이 큰 것도 대선공약화 가능성을 키우는 대목이다.
새 헌법에 행정수도 부분을 확실히 명기할 경우 이를 무력화할 수 있어서다.
당시 헌재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 논리를 스스로 만들어, 성문법 체계를 흔들었다는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여야 주류의 지원사격을 등에 업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MB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려는 정부에 맞서 ‘세종시 원안’ 사수를 주장해 왔다.
당시 박 대통령은 “세종시 건설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과 충청에 한 약속으로 원안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한다”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때문에 앞으로 개헌정국 속 행정수도 건설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 친박계가 충청권의 우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야권 유력 대권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문 전 대표는 행정수도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한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최근에도 충청권을 들릴 때마다 세종시를 거론하면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등 여야 정치인도 행정수도 건설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안 전 대표와 남 지사 등은 개헌 논의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정치권에도 행정수도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드는 차원에서 명분이 폭넓게 확산돼 있다”며 명분이 확산돼 있는 만큼 충청권이 개헌정국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선공약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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