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개선 뒷짐

국토부가 올린 2017년 사업비 40억원 기재부가 전액 삭감

박찬우 “적격판정 사업, 삭감 납득안돼 126억원 반영해야”



얼마전 서울 김포공항역 30대 여성 사망사고로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스크린도어 개선에 뒷짐을 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심의 과정에서 2017년 사업비 40억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천안갑·국토위)에 따르면 도시철도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이후인 2010년 10월에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당시 정부는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에 열차출입문과 스크린도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스크린도어의 벽체를 비상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개선하도록 안전기준을 보강했다.

이 기준에 따라 스크린도어를 개선해야 하는데 원인자 부담 측면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이다.

전국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사업 대상은 서울도시철도 278개역과 부산·인천·광주·대구51개역으로 모두 126억원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감안 2017년도 예산안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을 위해 40억원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올렸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를 전액 삭감, 내년에 스크린도어 개선사업은 이뤄질 수 없게 됐다.

박찬우 의원은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2016년 7월에 실시한 신규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적격성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사업임에도 예산반영이 안된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크린도어로 인한 도시철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2020년까지 스크린도어 벽체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대책일 수 밖에 없다”며 “전체 소요사업비 284억원중 국비지원 비중인 126억원을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