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정국불안 충청권 혼란가중

야당 “불통개각” 공세수위 높여 총리인준 불투명

인준 때도 현 정부 정책기조 변화 불가피

내각 추가개편 가능성도 충청권 현안 전략 수정되나



‘최순실 게이트’ 촉발로 정국 불안이 계속되면서 충청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책임총리로 지명된 김병준 내정자 국회인준 여부가 불투명한데다가 인준된다 해도 새 총리 성향상 정부 정책기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각 추가개편 가능성도 다분, 각종 현안을 추진해야 할 충청권 지자체로선 예단키 어려운 정국상황 탓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3일에도 청와대 개각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제22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기습개각에 국민은 더욱 분노한다”며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려하면 더 큰 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고 경계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대통령은 외치든, 내치든 국회와 협의 없이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미 총리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한 야당이 이처럼 공세수위를 더욱 높이면서 김 내정자가 국회의 벽을 넘어 우리나라 내치를 맡는 책임총리직을 수행할는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 현재 국회의석수로 볼 때 산술적으로 총리인준안 통과도 난망하다.

이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이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 129, 더민주 121, 국민의당 38, 무소속과 정의당 각각 6석 등 전체 300석 중 야당이 165석인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야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책임총리제 카드를 수용할 때도 충청권으로선 부담이 따른다.

김 총리 내정자는 참여정부 정책브레인 역할을 해온 탓에 책임총리로 취임할 경우 현 정권과 정책기조를 달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 정부의 ‘성장’ 일변도의 정책수정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대전시 트램건설 및 갑천친수구역 조성, 충남도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 등 굵직한 현안 추진에 다소 걸림돌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다만, 김 내정자가 지방분권 설파 학자로 알려진 점은 긍정적이다.

MB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수도권 규제완화를 진행,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내정자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경우 충청권으로선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청와대가 각 정부부처 장차관 등 추가로 내각 개편에 나설 가능성도 많은 것도 지자체 입장에선 촉각이 모이는 부분이다.

옛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수소연료자동차육성, 장항선복선전철 등 지역현안과 관련 각종 용역과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책임자 변경으로 변수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충청권 지자체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불안한 정국상황 탓에 안절부절못하는 형국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과 하야 등이 거론되는 등 국정이 불안한 상황인데 정부부처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예단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며 “이에 따라 자자체 역시 현안사업 추진전략 수정 등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