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 투자에도…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 부실

기재부, 현대화사업 평가 결과 발표

사업완료 시점 못잡아 목표ㆍ현실 괴리

국방부가 8년간 약 7조원을 투자한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완료 시점을 정밀하게 산정하지 못해 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나타났고, 이 사업을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연계 추진하지 못해 추가소요 및 잉여면적 발생을 야기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2004년부터 총 7조 1000억원을 투입해 노후한 병영생활관을 현대적인 생활관으로 신ㆍ증축하는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 2012년 사업을 완료했다. 육군이 5조 3000억원, 해ㆍ공군 등이 1조 8000억원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장병 1인당 주거면적이 2.3㎡에서 6.3㎡로 확대되고, 화장실ㆍ세면장ㆍ체력단련장ㆍ도서실 등 생활관 내 편의시설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육군으로부터 추가소요가 제기돼 기재부는 사업 실적 검증 및 추가소요의 규모, 발생원인 등 검토 위해 지난해 10월 심층평가에 착수했다.

그 결과,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됐다.

사업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완료, 시점의 실제소요를 정밀하게 산정하거나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목표치가 현실과 괴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지 않아 추가소요ㆍ잉여면적 발생을 불어왔다.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때 사업총액을 설정·관리하지 않아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합리적인 총액 조정을 하지 못했다.

이밖에 국방부 예산집행시스템에서 병영생활관의 상세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집행 관련 서류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 사업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국방부는 추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부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소요를 산정하고 사업의 중·장기 마스터 플랜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변경 때 시설계획과의 연계를 의무화해 국방개혁의 내용이 시설계획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측면에선 추가 소요분의 총사업비를 산출하고 연차별 예산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사업비 증액과 기간 연장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