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교육계도 후폭풍

정부재정지원 사업, 국정교과서 논란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이 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양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을 계기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가 하면 국정 역사교과서에 비선실세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국정 역사교과서와 누리과정 등에 있어 박근혜정부와 상반된 입장을 보여 왔던 만큼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 지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

6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정유라 양이 이화여대 입학 후 이화여대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싹쓸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정지원사업의 전면 재검토 여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흥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16년 교육부 소관 주요사업 재정지원현황’ 에서도 전체 163개 사립대 가운데 이화여대가 8개로 가장 많은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대학이 5개 이상 사업에 선정된 반면 72개 대학은 1개의 사업도 지원받지 못했다.

특정 대학에의 재정지원사업 쏠림 현상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그동안 대학 줄세우기, 평가 방식 위주의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오는 28일 공개예정인 국정 고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교과서도 진통중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으로 꼽히는 차은택 씨의 외삼촌이 국정역사교과서를 추진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학회가 시민단체가 연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비선실세 개입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국정화 논란의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과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공화국의 공화정신으로 돌아가라”고 언급했는 가 하면, 누리과정에 대해서는“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히는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는 다른 입장을 피력해 온 것도 교육정책 변화의 큰 변수로 꼽히고 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비선실세들이 정부 정책에 개입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던 각종 정책의 추진 동력은 급격히 힘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야권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김 내정자가 총리로 임명될 경우 교육정책에도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정부 움직임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