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경기도에 빼앗긴건 충남도 직무유기”

▲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8일 시작된 가운데 농업경제환경위원들이 충남도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 충남경제정책 질타

화력발전세, 삼성평택이전, 예산문제 등 전방위 문제제기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8일 시작된 가운데 농업경제환경위원들은 화력발전세, 삼성전자 평택이전, 전통시장활성화, 산업단지 미분양, 예산운용 등의 문제점에 대해 송곳 질의를 벌였다.

우선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화력발전세)에 대한 도의 대책이 집중 추궁했다.

유병국(천안3) 위원은 “화력발전세가 ㎾당 0.15원에서 0.3원으로 2배가 인상됐다지만, 같은 시기 원자력은 0.5원에서 1원으로, 수력은 1원에서 2원으로 모두 2배씩 올랐다”며 “결국, 상대적으로 화력발전과 격차만 더욱 벌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 도의원은 “화력발전은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물질로 도민건강을 위협하는데 상대적으로 청정한 원자력과 수력에 더 많은 지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화력발전 주변 환경개선재원마련을 위해 발전소 증설계획을 중단시키는 등의 도의 강력한 정책”을 요구했다.

홍재표(비례) 위원은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의 절반 이상이 몰려 미세먼지와 각종 중금속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도민들이 이처럼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데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삼성전자가 아산에서 평택 고덕단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데 대한 충남도의 책임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응규(아산2) 위원은 “도지사가 (삼성전자가)평택 고덕단지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자 무슨 노력을 했느냐”며 “삼성전략기획실 한번 찾아가지 않은 것은 충남도 경제정책 책임자들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삼성전자 3사가 아산시에 내는 지방세가 연간 900억 원을, 도세는 200억 원을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처럼 알짜기업을 (평택에)빼앗긴 것에 대해 도지사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충남도가 대전과 분리 후 실질적인 경제주권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송덕빈(논산1) 위원은 “충남 8개 시군에서 상공회의소 관할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충남도청이 대전에 있을 때와 내포로 있을 때와 다른데도 이 문제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전통시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도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김복만(금산2) 위원은 “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내세워 해마다 용역과 진단을 추진하지만 각 시장의 특성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산시장은 절반 이상 문을 닫은 상태인데 차라리 복합상가개발 등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날이 선 질의가 이어졌다. 김문규(천안5) 도의원은 “당진 국가산단은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 미분양이 170만 평에 달한다”며 “수요예측도 제도로 하지 못한 결과로 국외 투자유치 등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질타했다.

충남도의 각종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위원들은 “충남도가 연구용역에 대해 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이월액이 많았고, 이는 결국 충남재정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경제 사업이 1~2년이 지나도 추진 중이란 얘기만 되돌아오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하균 경제실장은 “삼성전자의 평택이전은 당시 박동권 사장과는 의견을 나눴지만,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요청이 불발돼 죄송스럽게 됐다”며 “네트웍을 강화해 투자의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충남연구원만으로는 부족해 외부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