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시와 5개 자치구 불법 주정차 근절의지 부족’

지난해 단속 건수, 2005년 대비 20.6% 감소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전시와 자치구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 주정차는 32만 4514건이다. 이는 지난 2005년에 적발된 40만 8760건에 비해 20.6%가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시의 단속 건수가 자치구 단속 건수에 포함됐다는 것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지난해 28만 5013건으로 30.3%가 감소한 셈이다.

구청별로 살펴봐도 유성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감소세로 파악됐다. 유성구의 단속이 2005년에 견줘 지난해 22.3%가 증가한 결과를 보인 반면 같은 기간 중구는 57.2%, 대덕구 50.9%, 동구 28.6%, 서구 28.1%가 줄었다. 5개 자치구의 과태료 징수율도 2010년 81.7%까지 증가했던 것과 달리, 2011년 80.6%, 2012년 79.7%, 2013년 77.6%, 2014년 70.4%, 지난해 67.9%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대덕구는 과태료의 징수율이 2014년 41.6%에 불과했으며, 중구청도 지난해 43.7%로 하락했다.

단속 인원이 줄어든 것도 영향이 크다.

시는 지난해 이후 29명의 단속 인원을 줄였고, 5개 자치구도 예년에 비해 전체 인원 수는 동일한 수준이거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맥락에서 참여연대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시와 자치구의 단속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려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도로 지체와 부정확한 운행 시간으로 인한 시내버스 이용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