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헌재소송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충남도의회 행자위 당진-평택 매립지 분쟁 소극적 질타

복무기강, 수의계약, 내포신도시 기구문제 집중 제기/b>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의원장 김동욱)는 10일 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에 나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에 충남도의 소극적 대응과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집중 추궁했다.

유익환 도의원(태안1)은 “현재 당진·평택항 매립지 문제가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책임지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다”며 “소송 준비만 잘하면 된다는 소극적 대응은 안일한 대처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당진-평택항 문제해결 방안(헌법재판소 제소는)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에 불과하다”며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충남도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동욱 도의원(천안2) 역시 “당진·평택항 도계가 헌재 결정 이후 곧바로 등재했으면 이런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됐었다”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유연 근무제가 일부에게 악용되는 현실도 지적됐다. 김종문 도의원(천안4)은 “유연 근무제가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탄력적 직장분위기 등 좋은 취지와는 달리 특정 요일이나 시간에 편중되면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요일 오후만 되면 도청이 텅텅 비는 일이 빚어지고 있는데 대책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필벌신상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종필 도의원(서산2)은 “장관 이상 표창이 부서별로 차이가 많다”며 “타 부서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부서 등을 배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위계약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신재원 도의원(보령1)은 “최근 3년간 공사, 용역 등 계약현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일반경쟁이 아닌 제한 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방법을 개선해 달라” 고 촉구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 기구폐지와 관련 문제도 제기됐다. 이종화 도의원(홍성2)은 “내포신도시는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출범됐는데 이는 국민 혈세로 조성한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도시의 규모와 형세가 안 갖춰진 상태에서 조직을 축소 개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충남도 김돈곤 자치행정국장은 “특정 시간에 공직자들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옳지 않아 실ㆍ국별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당진-평택 평택매립지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시간을 갖고 좋은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