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구 “무상급식 분담비율 낮춰달라”

구청장협의회서 5개구 부담비율 15% 하향 조정 협의

시-교육청 분담율 조정에서 자치구 참여 배제



대전 5개 자치구가 학교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낮춰줄 것을 대전시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전구청장협의회는 15일 월례 정기회의에서 20%인 5개구의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15%로 통일해 하향조정할 것을 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3일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내년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기존 교육청 30%에서 40%로 늘리는 것에 최종합의했다. 기존 20%를 부담하던 자치구는 그대로 분담률을 떠안게 됐다. 급식비 단가가 올해 2350원에서 내년도 초등학생 2850원, 중학교 3학년 3040원(신규 지원)으로 각각 책정되면서 구가 부담해야 할 무상급식 예산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구청장들은 시와 시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분담비율 조정 당시 자치구 참여가 배제된 것과 급식단가 인상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된 점을 문제로 꼽으며 공식적으로 분담률 하향 재조정을 건의키로 했다. 애초 5개구의 무상급식 분담률 제안은 각각 달랐으나 이날 15%로 맞추기로 결정해 대전시 45%, 자치구 15%, 교육청 40%를 제안했다.

또 기존 50%에서 40%로 줄어든 시 분담비율을 시와 구가 나누어 부담할 것과 매년 총사업비 분담율 조정 협의 시 자치구도 참여 기회를 보장해줄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박용갑 대전구청장협의회장(중구청장)은 “각종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데 더해 무상급식 단가 인상으로 분담률까지 올라가면 구 재정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대전시장에게 건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을 논의했던 교육행정협의회에 자치구는 협의체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배제됐던 것”이라며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어 구청장협의회의 건의를 받은 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권선택 대전시장은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에서 자치구의 의견이 배제된 데 대해 구청과 협조해 협의해 나갈 것을 밝힌 바 있다. 임효인 기자 hyo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