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충남도 주요정책인데 현실은 전국 최하위

▲ 윤지상 충남도의원

17개 시ㆍ도 가운데 의사결정 14위, 안전ㆍ보건 13위, 복지 12위

윤지상 충남도의원“양성평등 시스템과 제도부터 개선해야”



충남도가 양성평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성평등지수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드러나 자구책 마련이 요구된다.

16일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지상 도의원(아산4ㆍ사진)에게 충남도가 제출한 ‘2015년 자치단체별 성평등 사회참여조사’에 따르면 충남은 모든 양성평등 조사항목에서 전국 바닥권을 기록했다.

실제 조사대상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충남의 성평등 관련 경제활동분야는 11위, 의사결정은 14위, 교육·직업훈련은 12위 등 3대 항목 모두가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안전과 문화ㆍ정보ㆍ보건분야는 13위, 복지는 12위로 전국 평균을 한참 밑 돌았다. 이는 2013년 이후 연속되는 상황으로 평균을 밑돌아 최하위권(68.1점)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 성평등지수에 대한 평가에서 평균 이하인 상황이 드러나자 그동안 충남도의 성평등 노력이 부족했다는 방증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남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 관점에서 도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겠다는 복안을 내세웠지만 이마저도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내년부터 양성평등을 위해 교육·홍보 과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지만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손쉬운 교육과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교육청과 경찰청 등 주요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양성평등을 마치 충남도가 주관하는 것처럼 교육대상으로 포함시킨 점 역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여성폭력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윤지상, 김연, 김기영 도의원 등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여성폭력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올들어 8월말 현재 1783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942명이 검거돼 형사처벌 등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가정폭력은 1154건, 성폭력 1082건이 발생하는 등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폭력 가운데는 미성년자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올해 20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 703명 가운데 255(36%)명이 미성년자다. 이 가운데는 6세 미만도 7명이나 포함됐다. 가정폭력 경험자 역시 20세 미만은 올들어 6월까지 29명이었다.

윤지상 도의원은 “충남도가 양성평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각종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해 양성평등의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