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국’ 운명 가를 일주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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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정국’ 운명 가를 일주일 시작

  • 승인 2016-11-27 11:56
  • 신문게재 2016-11-27 6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국정조사 돌입, 특검 후보 추천 등 예정

야권 이르면 2일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목표

검찰 대면 조사 예정..3차 대국민담화 이뤄지나?


한 달간 이어져온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이번주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후보자 추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이 한꺼번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헌정 사상 최대인 190만 인파가 운집해 박 대통령의 퇴진을 거듭 촉구하면서 박 대통령의 추가 대국민담화도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주 초 각 당이 만든 탄핵안 초안 조율을 거쳐 단일 탄핵소추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야권은 다음달 2일이나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30일 탄핵안을 발의하면 다음달 1일 본회의 보고 후 2일 표결이 가능하다. 정치권 안팎에선 탄핵안이 가결된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야권과 무소속 의원 172명과 여당에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40여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경우 가결 요건(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을 충분히 넘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최근 의원총회에서 탄핵 수용 불가 의견을 밝혔지만 당내 비주류 반발로 입장을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정리한 상황이다.

야권은 늦어도 다음달 9일 탄핵안을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혹시 모를 이탈표 방지를 위해 여권 의원들의 설득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즉시 박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도 이번주 예정돼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29일까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한다. 이후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임명 즉시 특검은 90일, 최장 120일간 활동에 착수한다. 특검 수사의 초점이 박 대통령에게 맞춰진 만큼 수사 과정에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오는 30일 첫 기관보고를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기관이 대상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핵심사건 중 하나인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특혜와 박 대통령이 시중 병원에서 각종 의약품을 최순실씨 이름으로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오는 29일은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제시한 대면 조사 최후 통첩일이다.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박 대통령이 이번주 추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탄핵·국조·특검이 동시에 추진되는데다 촛불 민심도 거세져 대국민담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와 표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돌입, 특별검사 임명 등 이번주가 최순실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청와대의 움직임에 따라 정국이 시시각각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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