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뽑은 ‘지식재산 10대 뉴스’는?

상표법 전면 개정과 AR기술과 포켓몬고 열풍 포함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대진)에서 ‘2016 지식재산 10대 이슈’를 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포럼, 특허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선정됐다.

지식재산 10대 뉴스는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 ▲특허무효심판?소송제도 개선 방안, ▲중국의 지식재산권 인프라 강화, ▲특허빅데이터 활용 중요성 증가, ▲브렉시트가 유럽 지식재산권 통합에 미치는 영향, ▲26년 만의 상표법 전면 개정, ▲기술과 콘텐츠 융합:AR기술과 포켓몬고 열풍,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관련 지침 전면개정, ▲전세계적인 영업비밀보호 강화 추세다.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은 일반인과 전문가 그룹 모두에서 각장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자율주행자동차, 가상현실, 차세대 먹거리로 등장하는 드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기술의 특허 확보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세계 5대 특허청(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은 최신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IP5 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목해볼 만한 이슈로는 ‘특허무효심판 소송제도 개선방안’도 있다. 지난 5월 특허청 주최로 지식재산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중소기업의 특허무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안대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로 인한 부가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 세계적 차원의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이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