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파 안보·민생회의 대전포럼 30일 출범

분권형개헌 목표 여야 대선후보 공약화 촉구

김종인-이건개-오장섭 참여 반기문 총장과 연대 주목



분권형 개헌을 위한 전국단위 협의체인 초(超)당파 안보·민생회의가 30일 오후 3시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대전포럼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 협의체는 내년 대선 이전까지 분권형 개헌 관철이 목표로 국회에서 대통령중심제 폐단개혁 목소리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순실 게이트’ 정국해법으로 개헌논의가 꿈틀대는 가운데 전국단위 협의체가 대전에서 본격 세몰이에 나서는 것으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초당파 안보·민생회의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출범했으며 지역에서 포럼이 창립되기는 대전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거대 양당(兩黨) 주도가 아닌 비(非)패권세력 규합을 주장하는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와 이건개 법무법인 주원 대표변호사(15대 국회의원), 오장섭 전 건교부 장관(전 충청향우회중앙회 총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 나라미래준비모임, 국가미래준비포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충청미래포럼, 대한참사랑봉사회 등 1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조기대선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우데 초(超)당파 안보·민생회의는 대선 이전까지 분권형 개헌 관철을 목표로 여야 대권후보들에게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명백히 나누는 것으로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을 맡고 내치는 총리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독일식 분권제와 닮아있다.

이 변호사는 “한국정치는 1인에 권력이 독점된 대통령중심제를 택하다 보니 역사적으로 정권의 병폐가 나타나고 대통령 심기에 따라 국정이 운영돼 왔다”며 “개헌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선 잘못된 병폐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며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을 하고 내치는 총리가 해야 한다”며 분권제 개헌을 필요성을 역설했다.

초(超)당파 안보·민생회의는 대전지역 포럼출범식을 계기로 앞으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행사를 열고 개헌세력 규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협의체가 내년 대선정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순실 정국’ 수습을 위해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개헌논의가 불이 붙고 비패권지대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최근 여당행 가능성이 낮아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연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