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칼럼]4차 산업혁명 도래와 新사회계약론

▲ 박창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경제조사팀장

요즘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컴퓨터에는 음성인식 기능이 들어 있다. 처음 사용할 때는 필자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듣던 녀석이 사용횟수가 쌓이다 보니 이제는 대충 말해도 척척 알아듣는다.

이뿐만 아니다. 사물인터넷이 등장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별장의 냉난방 시스템을 통제하기도 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알파고가 개발되어 세계적인 프로바둑기사를 이기기도 한다. 이처럼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사물을 자동적 혹은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 한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시작되었다. 그전에는 말이 동력의 원천이었으나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기계가 여러 마리의 말보다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 전기의 발명으로 시작되었는데,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 및 IT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작되었다. 인터넷이 발명되면서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고 지구가 하나로 연결되게 되었다.

불과 수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계가 지능을 갖는 일은 공상 속에서나 가능할 일이었다. 그러나 기계가 스스로 인공지능을 갖고 기계와 기계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 진화하는 산업혁명이 이제 공상 속의 일만은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은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서 일을 함으로써 인간은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새로운 기술 기반의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로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온디맨드 경제가 부상하고 다양한 서비스나 사업 모델이 증가해 창업이 쉽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존 일자리 소멸, 기술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구성원 간 혹은 국가나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에서 고용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년 1월 '4차 산업혁명'이 주요 이슈로 제기된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이후 전 세계 언론에서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내용의 다양한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일자리 수요가 감소하고 고부가가치 업무의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고기술자의 고임금과 저기술자의 저임금 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중산층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보와 데이터를 많이 소유하고 잘 활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부와 권력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승자독식의 원칙이 적용되면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사회적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은 특정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 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면 특정 국가와 외국인을 배격하는 배타주의와 고립주의가 확산될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지역주의가 확산되면 국가 간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핵무기 등이 발달한 현대는 지구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우리 보금자리도 온전치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재앙을 사전에 방지하고 '4차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려면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포용적 리더십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화시기에 형성된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박창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경제조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