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개헌특위 충청권 여야 6명 포함

정용기, 성일종, 박병석, 이상민, 김종민, 변재일

4일 첫 회의 열고 활동 개시 위원장 새누리 이주영

여야 개헌파 다수 포진 권력구조개편, 지방분권 방점



이달 중 본격 가동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여야 충청권 의원 6명이 포함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명과 민주당 4명이며 지역별로는 대전 3명, 충남 2명, 충북 1명 등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3일 위원 구성을 마치고 출범했다.

특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내정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확정하고 4일 첫 회의를 열어 활동을 시작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충청권 정용기(대전대덕), 성일종(서산태안) 의원 등 2명을 포함, 이철우, 김정훈, 김광림, 박순자, 이채익, 윤재옥, 강효상, 김성태, 정종섭, 김성태 의원 등 12명의 위원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충청권 박병석(대전서갑), 이상민(대전유성을), 김종민(논산금산계룡), 변재일(청주청원) 등 4명과 이인영, 원혜영, 이종걸, 강창일, 백재현, 이춘석, 김경협, 이언주, 정춘숙 최인호 의원 등 14명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즉각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한 국민의당도 일찌감치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간사)과 천정배 송기석 이상돈 이태규 의원 등 5명을 위원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이 포함됐다.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부 친문(친문재인) 인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오래전부터 개헌을 주장해온 개헌론자들이다.

때문에 앞으로 탄핵과 대선 정국에서 개헌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 쟁점은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 또는 국무총리에게 나눠주는 권력구조개편과 지방분권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대통령 중임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놓고 저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를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분권의 경우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입법 및 조직권 확대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헌법에 지방세 확충 근거를 명기하고 공동세 확대, 지방이익을 대변해 주는 양원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제 등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의견도 감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헌을 올해 대선 전에 완료하느냐, 여야의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느냐도 관심이다. 서울=강제일ㆍ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