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안희정 "일 잘하는 지방정부 인정 받을 것"

[2017 새해설계] 안희정 충남도지사

지역현안 국가정책화 등 3대 과제
수소차 산업기반 新성장동력 이식
연안하구 생태복원 등 '중점 추진'
화력발전·미세먼지 피해 해결해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고 일컬었다. 그래서 도정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원칙을 강조한다. 올해 3대 도정과제도 이에 맞물려 있다. 지방분권을 개헌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희정지사가 도지사에 머물지 않을 것이란 것은 도민들도 잘 알고 있다. 이미 대통령선거의 중심에 서있다. 안 지사에게 도정과 대선도전 두마리의 토끼를 잡는 길을 물었다.

-지난해 도정의 아쉬웠던 점과 새해 도정의 어젠다는.

▲충남도정은 민주주의 원칙으로 운영했다. 지난해 양성평등과 안전충남비전 등 도민의 기본권보장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소자동차 산업기반 등 지역경제생태계에 신성장 동력을 이식했다. 연안하구생태복원 등 지속가능발전 토대를 마련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초유의 가뭄과 AI 등 가축질병,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쌀값 폭락 등은 많은 도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초래했다.

새해는 어느 해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이다. 정치적으로 대통령 탄핵, 경제적으로 저성장, 사회적으로 자연재난과 양극화 등 갈등요인이 지속될 전망이다.

충남은 지역현안 국가정책화, 경제위기 대응, 도민 기본권 보장 등 3대 도정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발전토대, 서해안의 국토중심 육성, 21세기 혁신모델, 문화자산을 활용한 풍요로운 삶의 여건을 조성하겠다.

-AI 등 충남이 가축질병 온상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대책은.

▲충남의 방역여건이 지리적 측면에서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요인이 높다. 사육환경 또한 가축이 밀집하고 철새도래지 등 불리한 입장이다. 아쉽게 AI가 전국을 초토화를 시켜 놓고 있다. 충남은 가능한 소독장비를 총 동원해 위험지역 차단방역에 전념하고 거점소독과 통제초소 50개를 설치하는 등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축산업 체질개선과 지역 중심의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정립을 통해 근본적인 가축질병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도지사로서 느끼는 지방자치 역할과 한계는.

▲세월호, 메르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은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원리에서 야기된 문제다. 현장을 모르는 중앙의 잘못된 판단과 의사 전달체계가 세월호와 메르스 문제를 야기했다. 중앙만 바라보니 자율적 판단, 즉각적 대처가 어려웠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권력이 집중돼 발생했다. 권력집중은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대규모 비리로 이어지는 구조적 허점을 만든다.

그래서 권력을 분산해야 하는데 지방자치가 답이다. 개헌은 지방분권이 핵심이다. 지방에 맡겨진 사무 비율은 70% 이상인데 지방재정자립도는 50%에도 못 미친다.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21년이 지났는데도 말이다.

아직도 20세기 중앙집권 국가 운영원리에 맞춰지고 있다. 이는 헌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개헌의 핵심은 지방분권이다.

-촛불민심의 뜻, 2017년 시대정신은.

▲ '혼자권력'에서 '함께 권력'으로 교체다. 촛불과 시대정신은 국민이 권력기관에 맡긴 권력을 되돌리겠다는 의지다.

예를 들어 좋은 선생과 좋은 학생은 상호 배우는 관계다. 쌍방향적 관계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대통령도 국민이고 국민도 대통령이라는 책임감이다. 촛불정신은 “너는 왕이 아니고 우리가 뽑은 일꾼이니 내려와” 이거다.

시대정신 역시 다르지 않다. 교체다. 대통령에서 국민으로의 권력 교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만한 중앙과 허약한 지방의 교체다. 재벌과 검찰, 언론의 교체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은 국민을 보지 않고 대통령만 바라 봤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이들의 합작품이다.

-남북관계는 교착상태고 우리의 경제는 하락일로다. 대책은.

▲우리는 대화부족국가다. 남북관계의 교착은 북의 핵실험도 문제지만 남남끼리의 대화부족이다. 제발 종북타령에서 벗어나 먼저 우리끼리 대화해야 한다. 이 문제가 선결되면 남북과 북미 대화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전시작전권부터 돌려받자. 누가 작전권도 없는 나라와 외교안보를 논하겠나?

경제정책 비전은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한다. 정부가 너무 대기업을 위한 편파판정만 일삼았다. 공정한 시장의 규칙을 만들어줘야 한다. 공정거래법, 상속법 등 법과 제도를 제대로 집행해 대기업 독점과 내부거래 문제를 깨야 한다. 징벌 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한다.

-안희정의 장점과 필승전략은.

▲진짜 잘하는 선수는 어떤 시점에 투입돼도 제 기량을 발휘하는 선수다. 탄핵이라는 돌발변수에 상관없이 저는 충남도정이라는 실전에서 일찍부터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워밍업이 잘 되어 있다. 60일 대선? 상관없다. 저는 6년 동안 실전을 치르고 있었다.

안희정은 뼈 속까지 민주주의자이다. 진보와 보수는 반대가 아니다. 같이 가야 한다. 진보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보수적인 충남에서 행정과 지방정치를 배웠다. 보수의 가치도 알았다. 저는 누구보다 균형 잡힌 민주주의자다.

대담=최재헌 내포본부장

정리=맹창호 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