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최교진 “교육특별시 기틀 더욱 공고히 하겠다”

▲ 최교진 세종교육감

[2017 새해설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세종교육은 올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새해부터 초등학교의 중간, 기말고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수능이 목적인 현실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해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에 집중을 위해서다. 또한, 현재 고교교육은 고교 서열화, 대학입시 중심의 획일적 성적 경쟁, 학급 및 학교 단위 교육과정 운영 답습 등의 이유로 학생 선택권이 제한되고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세종 미래 고교 교육과정 운영 개편’한다.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적성, 꿈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특성화·다양화를 기본 골격으로 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 속에 세종시는 현재 인구 25만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자족기능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에 따라 유입 인구는 큰폭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유입 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인구 증가로 학생수도 늘면서 지난해 7개 학교가 개교를 한데 이어 올해 17개교가 신설된다. 오는 2030년까지 세종에는 총 168개의 학교가 설립된다. 학생 증가에 따른 세종교육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것이다.

최교진 교육감을 만나 세종교육의 현안문제와 해결방안 등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지난해 성과를 되짚어 본다면?

▲2016년은 학교혁신 3년차로 가르침과 배움에 집중하는 학교, 그 속에서 행복해하는 아이들에 맞춰진 세종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비전인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한 해였다.

혁신학교 8개교의 순항과 학습공동체 선도학교 지정ㆍ운영(11개교), 2017년도 고교 평준화 시행을 위한 학교군 설정 및 학생배정방법 확정, 민주시민 교육 계획 수립 등으로 세종 학교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

고교 무상급식을 내실있게 지원하고, 교육비 지원기준을 항목별로 확대하는 등 학생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맞춤형 교육복지를 구현하는데 힘쓴 한해이기도 했다,

아울러, 교육의 변화가 학교 내에 그치지 않고 학교 밖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 세종교육시민회의 등을 본격 가동해 시민, 지역사회, 지자체 등의 학교 참여를 확대해 교육정책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취임 4년차인 2017년도, 역점 추진할 정책은?

▲우선, 지금까지의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하고, 주요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되는 교육특별시로서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

‘학교혁신을 지원하여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지역사회를 돌붐과 나눔의 가치가 숨쉬는 교육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을 지표로‘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교육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교육에 동력을 실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유아 공교육 내실화, 초등 교육과정과 수업ㆍ평가과정 연계, 중학교 자유학기 교육과정 재구성,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등 학교혁신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적기 개교하고, 쾌적하고 안정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설학교 조기정착을 위한 행정지원에 집중하겠다.

또한, 주요 정책이나 현안과제 추진 시 교육공동체의 공감과 참여를 확대하며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논란인 가운데 교육청과 정부의 갈등이 여전하다.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현재 편성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올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에도 교육청과 정부의 갈등이 여전하다. 이는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지원방식이 지난 4년여 동안 교육청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전액 국고지원이 아닌 8600억원의 어린이집 일부 지원으로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가 특별법안의 제정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전제한 만큼, 특별법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누리과정의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미편성된 어린이집 보육료 206억원에 대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 후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보육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국정역사교과서 현장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세종시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7일 국정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발표했다. 국정화 강행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온전케 한 처사이다.

1년 유예와 2018년 국ㆍ검정 혼용이라는 방편을 내세울게 아니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즉각 폐기하였어야 마땅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획일적이고 국가주의적 역사관만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으로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가 2017년 국정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하는 연구학교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국정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올해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확정으로 고교상향평준화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평준화 실시 이후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우리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수요자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학생 희망과 통학거리를 고려한 선지원 후추첨 배정방법으로 결정했다.

평준화 실시 이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포함한 지역 일반계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특성화·다양화 대책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신설학교를 포함한 비선호학교에 대한 대책으로, 신설학교 TF팀 조기 가동, 학급 정원의 탄력적 운용 등 비선호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력을 높일 계획이다.

-끝으로 올해 추진 계획을 말해 달라.

▲그동안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비전 아래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구현에 힘써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즐겁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에 있다. 이 같은 생각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균등한 교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교육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의 문제만이 아니다.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하고, 다음세대의 삶을 준비하고 결정하는 우리 모두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기에 지역사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담=백운석ㆍ정리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