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검정 역사교과서 심사기준 강화 …편찬기준 유지 ‘무늬만 검정’

교육부 업무보고, 2021학년도 수능체제 개편안 7월 발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계획 오는 3월 결정

교육부가 중·고교 검정 역사교과서의 검정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지만 기존 국정 교과서 편찬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무늬만 검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의 중학교 3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체제 개편안은 오는 7월께, 관심을 모으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계획은 오는 3월께 발표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9일 보고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업무 계획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검정교과서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검정절차가 치밀하지 못해 교과서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검정절차를 강화하고 국정교과서처럼 한 달간 웹에 공개해 국민 의견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새로 개발될 검정교과서의 내용과 심의, 집필기준을 보다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지만 기존 국정교과서에 적용된 기준을 검정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으로도 해석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2주기 구조개혁평가 방안을 3월에 확정·발표해 내년 상반기중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간 일관성을 위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기관인증 평가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안도 7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가상(VR)ㆍ증강현실(AR)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흥미, 수준, 강ㆍ약점에 따른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유아학대 예방을 위해 유치원 교실내 CCTV설치를 지속확대하고, 우레탄 운동장ㆍ트랙의 연내 교체 및 석면의 단계적 제거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