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행정수도, 대선주자 구체적 로드맵 밝혀라

[신천식의 이슈토론]대한민국 미래 자치와 분권으로 연다

여야 잠룡 방법론만 ‘개헌’ ....이전시기, 비용누락 제시필요


행정수도가 올 대선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충청권에서 여야 대권잠룡들에게 로드맵 제시를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시기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일회성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라는 신뢰성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은 12일 중도일보 영상스튜디오 4층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 자치와 분권으로 연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선 조기대선을 맞아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이전비용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정운찬 전 총리, 김부겸 민주당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개헌을 통해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는 못하고 있다.

물론, 조기대선 정국 속 행정수도라는 매머드 공약에 대한 구체성을 띠기는 시간적이나 물리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이같은 점을 제시하지 못하면 충청권은 물론 국민에게 진정성을 얻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세종시에 대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 선거 때면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해 등장하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치부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이전 시기와 절차 등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각 후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철시키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대선 등 선거 때마다 충청도 표를 얻으려고 (공약을)내놓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세종시 한계성을 보완할 경우 국민들에게 행정수도 이전 지지를 더욱 얻어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육 교수는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는 11만명에서 25만명으로 늘었지만, 수도권이 아닌 충청권 인구가 이동한 것”이라며 “세종시를 왜 만들었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행정수도가 과연 수도권 등 국민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진단했다.

신천식 박사도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완화를 위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이지만 현실적으로 다음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를 추진하려면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며 현실화 될 때까지 난관이 있음을 지적했다.

신 박사는 이어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선 대선 정국 속에서 여야 잠룡들이 이에 대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타임 스케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육 교수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은 충청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권과 지방 상생을 위한 것이다”며 “행정기관과 입법부가 분리돼 있는 행정비효율 등 현 세종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청와대와 국회가 반드시 내려와야 하며 여야 잠룡들은 자신이 제시한 공약 이행에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