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 탄력받는다

새누리 충청권 의원 수도이전 개헌논의 포함 공감대
2004년 관습헌법 족쇄 성문헌법 프레임으로 풀어야
개헌 정국 속 집권여당 당론확정, 여야 합의에 힘받을 듯

올 대선정국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핫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이를 위한 필수조건인 ‘행정수도 개헌’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새헌법에 수도이전을 명기 성문헌법 프레임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권을 쥔 인명진 비대위원장도 이미 행정수도 이전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충청권 의원들의 지원사격은 당론 확정과 국회 여야 합의에 청신호를 켰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충청권 국회의원 12명과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개헌을 통해 정치 개혁, 정당 개혁, 정책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방향이라는데 머리를 맞댔다.

특히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건설을 골자로 하는 수도이전 문제 역시 개헌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 논리로 위헌판결을 받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선 이 문제를 성문헌법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의원(대전대덕)도 “수도이전 문제 역시 개헌 논의에 포함돼야 하고 이에 대한 충청권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헌법에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한다라는 내용을 넣으면 좋지만, 이대로 합의가 안 된다면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까지는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개헌 방법과 시기에 참석의원이 단일안을 이끌어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내 개헌논의 자리에서 수도이전 사항이 중요 의제로 다루진 것은 앞으로 개헌정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는 대목이다.

이날 모임에는 정진석, 정용기 의원과 이은권(대전중구), 최연혜(비례), 정우택(청주상당), 성일종(서산태안),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유민봉 (비례), 박찬우(천안갑), 이명수(아산갑),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이종배(충주) 등 12명이 참석했다.

또 당에선 인명진 비대위원장,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동석한 인 비대위원장도 최근 지방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가진 지방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세종시에 있는 모든 정부부처들이 서울에 사무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국가적 낭비냐”며 “세종시로의 국회이전을 연구해 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집권여당 당권을 쥔 비대위원장과 충청권 의원들이 합심할 경우 행정수도 개헌은 새누리당 당론 확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김부겸 민주당 의원 등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다수 잠룡들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만큼 향후 국회내에서도 행수개헌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