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민간 특례사업 검증절차 강화”

사업 재고는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 해석

갈마동 주민대책위 시 주도 개발 촉구해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권선택 시장이 민간사업자의 제안서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등 진행되는 5개 지구 사업은 계속 진행할 뜻을 밝혀 시의회나 환경단체 등이 요구한 사업 재고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권 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시정 기자회견을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은 제안방식으로 가되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이 이날 제안한 개선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추진된다. 다만, 앞으로 추진할 민간 특례사업에서는 다수제안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법적 소송으로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고, 제안방식이 가지는 특혜성 시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완전치는 않지만 공모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다수 제안을 취하겠다는 게 권 시장의 설명이다.

현재의 사업 방식에선 시민과 전문가 참여에 제약이 있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권 시장은 “개발계획과 재정계획의 적정성 여부, 사업편익 분석, 개발이익의 편중성 등을 검증할 전문가 참여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 특례사업이 지역 경제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역업체들이 참여율을 제고하고, 지역 인력을 고용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러나 권 시장은 기존 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 불편한 기색도 감추지 않았다. 권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혜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업체에도) 기회를 차단하지 않았다”면서 “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전문가 검증을 거치기에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 시장은 또 아파트 단지 중심 사업이라는 지적에도 “도서관이나 치유의 숲, 문화 공간이 함께 들어가는 만큼 주택만 짓는다는 의견도 맞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한편,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 사업자가 아닌 시 주도의 공공개발을 촉구했다. 사유지를 시가 매입해 공익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펼쳐져야한다는 주장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