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박병주 기자
2009년 예타 통과 후 6년간 사업 표류… 신도시 정상 건설 적잖은 영향 끼쳐
세종시, 주민보상 설득 및 인허가 단축 등으로 사업완공 시기 2022년 단축 추진
‘연간 8400억원 편익’, ‘통행속도 10km/h’, ‘일자리 6만6000개’, ‘11조원 생산 유발효과’. 이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건설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들이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정부의 타당성을 인정받고도 지난 6년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세종 신도시 정상건설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지역 사회의 중론이다.
2020년까지 기업과 대학 유치 등 자족성 마련이 핵심 과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지연은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의 예타 결과, 비용편익(B/C)이 1.28로 경제성이 충분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구상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으로 제동이 걸렸고, 충북 현안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우선순위 등을 둘러싼 지역 간 충돌이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한 서울~세종고속도로건설 사업을 지난 2015년 11월에서야 다시 꺼내 들었다.
경부ㆍ중부고속도로의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더욱이 위례(11만), 동탄2(30만) 등 신도시 입주가 2015년부터 시작됐고, 세종시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교통혼잡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5년 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사업비 6조7000억원의 고속도로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좀처럼 풀리지 않던 세종시의 핵심 숙원사업이 숨통이 트이는 듯했지만,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129㎞구간을 1ㆍ2단계로 나눠 1단계 사업인 서울~안성 구간(71㎞)은 2022년, 2단계 안성~세종 구간(58㎞)은 2025년으로 완공 시기를 구체화하면서다. 세종시 입장에서는 사업 지연과 도시 완성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세종시가 완성되는 2030년을 불과 5년 앞둔 시점에야 사업이 완료돼 자족도시 확충을 위한 동력에 페달을 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최대 45분 단축이라는 장점이 9년 후에나 발동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시는 2022년 1ㆍ2단계 구간 동시 개통이라는 3년 단축안을 내놓고 돌파구를 찾고 있다.
앞서 지난 6년간 사업이 표류한 만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동시 개통을 요구하는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제안서 접수부터 민자 적격성 검토, 제3자 제안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 주민보상 설득, 인ㆍ허가 단축 등 일련의 사업절차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변수도 남아 있다.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자 선정이 최대 변수다. 이미 사업자 선정에서 한 차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충북이다. 당초 구간에 없는 청주 경유를 주장하며, 자체 연구용역까지 발주해 목소리를 명분을 찾고 있다. 지역 간 이익을 챙기기 위한 정치적 갈등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1구간 착공 시기가 다가오면서 다양한 변수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는 세종시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역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구간 개통 시기인 2022년 함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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