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증자문단’ 만든다

전문가ㆍ시민단체ㆍ의회 등…시 별도 기구

타당성검증용역 재검증ㆍ자문 역할

시민단체 “월평공원 용역부터 마쳐야”



대전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타당성 용역 조사를 자체 검증할 ‘검증자문단’을 구성한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외부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타당성 연구 용역에 대해 시 자체 인력을 통해 재검증하고 자문을 구할 검증자문단 구성을 계획 중이다.

시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행정가 등을 자문단에 포함시켜 공원별 제안사항에 대한 적정성ㆍ타당성에 대해 재검증과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타당성 검증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자체 검증인원으로 재검증한다.

검증자문단은 민간에서 제안한 개발계획에 대해 관련 법률과 사업부지의 여건, 기반시설계획 등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비 선정과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분양수입 추정의 적정성 등을 검증한다. 수익성과 협약안 내용 이행 가능성도 따진다.

시가 이러한 검증자문단을 구성하는 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오는 2020년 예정된 가운데 논란이 지속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계획을 놓고 지역 시민단체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타당성 연구용역이 돌연 중단된 것에 대해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는 반문했다. 또 자문단에 주민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단체는 “행정 절차상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에 대한 검증 용역을 마치고 이에 대한 검증단이 운영되는 게 상식 아니냐”며 “대전시의 거꾸로 행정을 원칙과 기준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검증단 운영을 중단하고 타당성 검증 연구 용역부터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시는 민간에서 제안한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난해 5월 시작했으나 지난해 말 돌연 중단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월평공원 연구용역은 현재 정지됐고 연구 재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라며 “검증자문단은 월평공원뿐 아니라 다른 민간특례 사업 대상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정해진 인원은 하나도 없는 상태”라며 “구성 계획에 주민이 없는 것은 현재 주민설명회나 환경영향평가 공람을 통해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인데 추후 인원을 선정할 때 주민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임효인 기자 hyo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