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다시 낙마 위기… 공직사회 충격

당초 환송심서 법적 굴레 탈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트램 등 사업 동력 상실에 표류 가능성 우려도 나와

▲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거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권선택 대전시장이 다시 낙마 위기에 놓이며 공직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시 안팎에서는 당초 권 시장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것에 미뤄 이번 환송심에서 법적 굴레를 벗어나게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내년에는 권 시장이 연임을 위해 도전에 나서야하는 해이기에 환송심 결과에 따라 산적한 현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권 시장은 앞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올해를 대전시정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예상 밖의 다른 결과가 나오자 대전시청 공무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포털 사이트와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통해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던 공무원들은 “언론보도나 시 안팎에서 나왔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판결”이라고 반문하며 “권 시장이 지난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청년대전 등 역점을 둔 각종 시정에 박차를 가하려고 준비해왔으나, 정작 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산적한 현안들이 제대로 진척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권 시장은 올해로 임기 4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렸지만 아직까지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권 시장의 ‘아이콘’처럼 여겨지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도 기본계획변경안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여전히 협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대전의료원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사업 1차 대상에서 떨어졌다. 시는 오는 11월에 예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나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타 조사 선례가 없었고, 평균적인 예타 대상 사업의 선정률이 40% 이내인 점 등에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시가 추진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 특례 사업 및 도안갑천친수구역 개발은 환경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또 신세계와 협의 중인 사이언스 콤플렉스는 신세계 측의 자료 부실로 재검토 중이며, 용산동 현대 아웃렛은 시와 현대 측이 세부 구성에 대한 각론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각 사업들이 온전하게 추진될 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권 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받아 낙마 위기에 몰리자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크게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권 시장은 시 공보관을 통해 “납득할수 없는 판결로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라며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다”라는 징역형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