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 시민안전검증단 인정하기 어려워”

“이번 원자력연 특별 검사는 원안위 역할 부재를 반증”

그럼에도, 원안위 대전시 주관 ‘3자 검증’ 인정 못 한다는 입장…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 내진보강 공사 부실 의혹과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로 원자력 시설에 대한 3자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원안위가 최근 대전시 주관 3자 검증 기구 ‘원자력 시민안전검증단’의 참여를 거부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쳐 원안위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비난이 세지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열린 제8회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는 기본적으로 원자력안전법과 방호ㆍ방재법에 따라 KINS와 함께 규제 권한을 갖고 원자력 사업자를 규제하는 중인데,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타 기구가 규제와 감시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전시 주관 3자 검증기구에 원안위 관계자들이 참여해 한 번 더 검증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는 대전시 관계자의 시민안전검증단에 원안위 관계자 참여 요구에 대한 답변이었다.

원안위는 시민안전검증단에 참여할 의사도 없으며, 대전시 주관 시민검증단의 의미 자체도 무의미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힌 대목이다.

3자 검증은 당사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가 관련 이슈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방식이다.

3자 검증을 위해선 원자력 시설 관련 전문가가 필수적이지만, 원자력 관련 분야는 그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어 국내 전문가 풀(Pool)이 넓지 않다.

원안위나 KINS 관계자를 완전 배제하고 외부전문가를 섭외해 검증단을 꾸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팀장은 “원안위의 협조 없이 외부전문가를 섭외하는 건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며 “우선 원안위가 규제기관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최근 지역에 드러난 원자력 안전 문제를 볼 때 원안위가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원자력연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문제는 원안위의 정기검사 과정에서 밝혀진 게 아닌, 내부 제보에 의해 진행된 특별검사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대전시도 시민안전검증단에 대한 원안위의 입장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