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협의체 대표단 “대한민국 미래비전은 지방분권과 개헌”

▲ 전국시도지사협,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등 지방자치 4대 협의회 대표들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1일 국회서 공동성명내고 지방분권 개헌요구
시도지사협, 시도의장협, 시군구청장협, 시군구의장협 참여


지방자치 4대 협의체가 지방분권 개헌요구의 한목소리에 합의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최명희 강릉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영호 청주시의장) 는 21일 서울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골자로 개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

이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이 같은 뜻을 전달한뒤,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과 간사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분권 개헌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공동 성명서에서 이들은 “현재 권력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로의 분권이 매우 중요하다”며 “개헌논의의 쟁점이 지방분권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전문에 지방자치를 천명토록 요구했다. 성명에서 4대 협의체는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며 “지방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상원설치도 요구됐다. 성명에서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개헌안에 반영돼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등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협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우 전국시도의장협의회장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분권이 선결과제”라며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