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우 교수의 대선풍향계]19대 대선은 결국 이념대결이 될 것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비상상황이다. 탄핵문제를 놓고 여 와 야가 나뉘어지고 국민들도 국론이 분열되어 하루하루 갈등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급하게 달려온 탄핵과정을 다시 짚어보니 절차상의 문제점도 여기 저기 발견되고 일부 언론들의 일부 잘못된 보도에 대한 보수진영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탄핵 자체에 대한 정당성문제도 다시 제기되는 형국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갈등지수가 커지고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의 후보들은 황교한 대통령권한대행을 빼고는 뚜렷한 지지율의 반등을 기록한은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낙마이후에 보수권의 표심이 방황하면서 보수표심을 견인할 수 있는 후보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은 탄핵의 결과가 후보 간의 합종연횡을 가속화하여 보수진영도 재편될 것이다.

이번의 탄핵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재현되고 있는 남남갈등은 구조적으로 우리사회가 이념적인 굴레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종국에는 보수 대 진보의 5 대 5 프레임으로 갈 것이란 예상을 하게 된다. 물론, 제3지대의 ‘빅 텐트론’이 아직도 살아있지만, 중간지대의 표의 견고성이 얼마나 강할지 이 번 대선에서도 큰 시험대가 될 것이다. 복잡한 셈법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총의가 쉽게 모이지 않고 또 대선전에는 개헌이 어렵다는 정파적인 발언들만 난무하다보면 합의된 제3의 후보가 출현하여 무엇으로 연대를 구축할지도 미지수다.

종국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이념을 중시하고 한미동맹의 견고성을 믿고 있는 보수진영과, 이 번 역사교과서논쟁에서도 보았듯이, 한국 근현대사의 해석을 둘러싸고 민중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진보진영 및 일부 친북세력들 간의 보이지 않는 이념대결의 물결이 커지면서, 대선이 가까이 올수록 합리적인 정책대결, 실용적인 접근법이 잘 먹히지 않는 구도로 갈 개연성이 매우 큰 것이다.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드배치문제, 개성공단문제 등에서 해법을 달리하는 정파 간의 국가관, 역사관, 이념관은 이번 2017년 대선에서도 표면 하에서 보이지 않는 대결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 토대위에서 고질적인 소지역주의, 세대 간의 갈등구조 등을 내세워 정책과 합리성을 뒤로 하고 갈등과 대결의 언어가 더 국민들의 표를 얻는 데에 매력적인 선거구도로 갈 것이다. 당리당략과 사적인 이득보다 국가의 이득이 더 중요하다는 바른 정치인들이라면 정신들을 차리고 과거의 잘못된 프레임을 재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려대 연구교수/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