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6명 이상 찬성시 파면 3명 이상 반대면 직무복귀
조기대선 각당 옥석가리기도 이달에 판가름
‘대한민국호’(號)의 국운을 판가름할 ‘운명의 3월’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이 숨을 죽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조기대선 각당 최종후보 선출 등 국가적 중대지사가 헌정사상 유례없이 한꺼번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종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8일 또는 10일, 늦어도 13일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8일부터 8명의 재판관이 결론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한 가운데 최종 평결을 통해 80여일 간의 탄핵심판 심리와 국정공백 사태에 마침표를 찍는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그렇지 않으면 ‘기각’된다.
즉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때만 해도 ‘인용’에 무게가 쏠린 것으로 보였던 탄핵심판은 모두 20차례 재판을 거치는 사이 ‘기각’ 논리도 상당 부분 힘을 받고 있다.
섣불리 결과를 예단키 어려운 이유다.
탄핵심판 결론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파장은 클 수밖에 없어 헌재도 초긴장 상태다.
지난달 헌재 최종변론일에서 이정미 권한대행은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정국은 60일 이내 치러져야 하는 차기 대선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된다.
정치권에선 4월 말이나 5월 초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월 26일, 5월 10일 등 구체적인 날짜가 거론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각당은 경선에 속속 돌입하며 이달 말에는 최종후보를 선출한다.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포진한 민주당은 3일부터 모두 10차례의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와 호남-충청-영남-수도권 등 4개권역별 경선을 거쳐 이달 말 옥석을 가린다.
경선룰 확정을 두고 진통을 겪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이달 안에는 최종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바른정당의 경우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도 탄핵 인용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인제 전 최고의원, 원유철 의원, 김문수 전 지사 등 기존 ‘선수’에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지사도 유력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 관계자는 “3월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과 각당 경선에 따른 최종 후보선출 등이 예정돼 있으며 이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인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격동의 한 달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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