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미래부 1차관, “지역 원자력 문제 엄중히 대응할 것”

미래부 1차관,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기자간담회

“지역 신뢰 없이 원자력 연구개발 지속 가능치 않아”

<속보> 중도일보가 연속 단독 보도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하나로 원자로 내진보강 공사 부실 의혹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8일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전 지역의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 미래부도 특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원자력연구원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것이 최종적으로 밝혀질 경우, 이에 ‘특별조치’를 취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급된 특별조치는 해당 문제를 일으킨 원자력연구원 관계자의 엄중한 처벌, 원자력연구원 내 제도 개선, 정부차원의 원자력 안전 관련 대책 발표 등이 될 전망이다.

홍 차관은 각종 원자력 안전문제가 불거지는 이유가 원자력연구원 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연구원의 ‘자체적인 혁신’을 강조했다.

홍 차관은 “원자력 문제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규정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지키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이라며 “현재 부족한 연구원의 자체적인 윤리의식, 규정의식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원장이 선임되는 시점이 자체적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원자력연구원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원자력연구원 내 조직체계ㆍ업무프로세스ㆍ견제 구조 등을 면밀하게 살핀 후,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다.

홍 차관은 “원자력연구원 내부에 발생한 안전 문제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원자력 기술의 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민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인정했다.

홍 차관은 “대전 지역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 없이는 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 연구개발(R＆D)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미래부도 원자력 안전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두겠다”고 했다.

또 홍 차관은 지난해 원자력연구원이 발표한 ‘원자력 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선 “원자력 문제는 국민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자 마련한 대책은 확실하게 이행되는 게 시급하다”면서 “원자력 최우선 과제를 안전 문제로 두고 투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