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5월 대선 돌입에 교육현안 뒷전 우려

3월 임시국회, 대학구조개혁법,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 등 주요 처리 불투명

5월 장미대선이 확정되면서 각종 교육현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정치권이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하면서 중요한 교육 법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많아 민생법안을 챙기자는 취지에서 지난 3일부터 내달 1일까지 ‘3월 임시국회’를 개최키로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5월 9일로 정치권이 일제히 조기대선 모드에 돌입한 상황이다.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교육계의 최대 관심사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개혁의 전제조건이 되는 ‘대학구조개혁법안(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해 6월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도봉을)이 발의한 이 법안은 6개월만에 지난 2월 교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통과가 불발됐고, 이번 임시국회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2주기 평가도 근거법도 없이 시작돼야 할 위기에 놓였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부의 축소ㆍ폐지론과 맞물려 대학구조개혁 자체가 동력을 잃을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내내 논란이 제기됐던 국정역사교과서를 금지하겠다며 야권에서 발의한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도 비슷한 처지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흥덕)이 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2월 교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모두 대선후보자 일정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교육계는 3월 임시국회역시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3월 임시국회 역시 공전할 경우 각종 교육현안들은 5월 대선이후까지 혼란을 거듭할수 밖에 없다.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 교문위에는 ‘대학구조개혁법’ 등을 비롯해 수백 건의 법률이 계류 상태”라며 “교육현안과 직결돼 있는 각종 법안들의 경우 정치권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