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계획 진단]그린벨트에 묶인 성장… 입지 명분부터 찾아야

<대전시 도시계획을 진단하다> (상)개발제한구역 해제

<글싣는 순서>
(상)개발제한구역 해제
(중)지구단위계획 정비
(하)도시근린공원 조성


대전시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이 번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가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면 시민사회나 환경단체의 반발이 속출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계획과는 달리 잘 풀리지 않은 경우가 적잖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고무줄 해석으로 혼란도 일어난다. 그러나 도시 발전의 기본 축인 도시계획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의 신뢰도를 위해서다.

중도일보는 이런 이유에서 대전시가 그동안 시행해온 도시계획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소재들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눠 짚어보고 바람직한 도시계획상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대전시는 성장해야하는 도시다.

그러나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 시는 이런 문제의 해법을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해제로 찾으려고 한다.

반대로 말하면, 그린벨트 해제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시가 생각하는 구상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시가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는 막연하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만을 믿었다가 난관에 처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대표적인 것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이다.

시는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에 그린벨트 해제 심의를 요청했다.

결과는 반려였다. 국토부는 지방의회 의견 미청취 등 절차적 하자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지원 및 행자부 중앙투자심사통과 계획 미흡 등 여러 이유를 댔지만, 궁극적으론 그린벨트를 해제할 만한 명분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시 안팎의 평가다. 국토부는 당시 대전시의 재원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것을 가장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존해야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사업 추진을 확실하게 신뢰키 어렵다는 이야기다.

시는 국토부의 보완 요구 중에 재원마련 계획에 부딪혀 그린벨트 해제 용역을 중단했다.

야심만만하게 추진했던 관저동 유니온스퀘어 사업도 그린벨트 해제 불발로 발목이 잡혔다.

국토부가 사업 추진에 필요했던 구봉지구 그린벨트 해제를 부결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에 유통상업시설을 유치한 것이 타 지자체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유니온스퀘어 사업은 시작부터 대기업 특혜와 지역유통업체 붕괴 논란에 시달렸으며, 이런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만들 유니온스퀘어에 대형 쇼핑몰이 입점하는 것은 소유주인 대기업만 이득을 보는 행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발전기술종합연수타운 조성도 국토부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지금이야 착공 중이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입지 당위성이 부족했다는 이유였다.

시가 추진했던 일련의 사업들은 시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없이는 제대로 추진할 수 없거나, 그린벨트 문제로 수년간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이런 맥락에서 시가 대규모 건설을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시 그린벨트 해제에 필요한 명분과 당위성을 갖춰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