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 건의

“정부 환수조치는 쌀값에 한숨짓는 농업 외면 처사

29일 부산서 2차 임시회…, 대정부 건의문 채택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장)는 29일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를 건의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제2차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요 현안을 협의해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비축미 사들이면서 농가에 지급한 우선지급금과 현지 쌀값의 차액을 환수하면서 일선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수매에 들어가면서 산지 쌀값의 90% 수준에서 우선 대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쌀값이 폭락하자 차액을 환수하고 있다. 농민에 따라 많게는 100만원 이상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번 정부의 환수 조치는 벼랑으로 내몰린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을 외면하고 쌀값 폭락으로 한숨짓는 농민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철회할 것을 건의했다.

초과 지급된 우선 지급금은 결손 처리토록 촉구하고 폭락한 쌀값 인상 방안 마련을 위해 안정적인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장협의회는 이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판결 촉구 건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결의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지방의회 입법연구관 별정직 지정 등의 건의도 채택했다.

윤석우 협의회장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보좌관제, 광역의원 후원회가 꼭 필요하고 이를 관철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