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시 제안 대선과제 지난 선거 재탕·삼탕 수준

대선한달 앞, 문재인 후보 제외하고는 지역발전 과제 확인안돼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대표 지적

▲ 사진=연합DB

대전시와 세종시가 19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에게 제안한 과제 대부분이 지난 선거에 언급됐던 공약의 재탕·삼탕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는 6일 정책공간 대전·세종·충청 주관으로 대전대 둔산캠퍼스에서 열린 포럼에서 “대전·세종시가 제시한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의 대부분은 이미 지난 몇몇 선거에서 언급이 되었던 공약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에 머무르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역발전 과제를 스스로도 만들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 대표는 두 도시의 과제를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제시한 지속가능성을 달성 한 기둥들에 기반해 구분시 도시거버넌스나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지역발전 과제를 제시한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치러진 각종 선거 국면에서 나온 지역발전 과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금 대표는 또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른 후보들의 대전·세종 권역 관련 지역발전 과제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 대표는 “하루에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는 후보들 간 정쟁은 넘쳐나는데 지역발전과 정책선거를 견인할 정책공약은 나오지도 않고 검토할 시간마저 없이 대선 일을 맞이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제시된 대전·세종 관련 19대 대선공약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숙성과정을 거쳐 전달됐다는 점과 행정수도 건설을 비롯한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만들고자하는 지역민들의 숙원 의지가 깊게 반영됐다는 점에서 각 후보와 정당은 적극 수용해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금 대표는 지역발전 과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전ㆍ세종의 대선 과제가 현실화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과 대전교도소 이전 등을,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과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을 여야에게 대선 공약화를 요청한 바 있다.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충남·충북도가 제안한 과제에 대해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는 자부심과 마인드를 확립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책공간 대전·세종·충청이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 조직이라는 점에서 지역 시도들의 제안을 어떻게 수용할 지 주목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