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행정수도 개헌 힘 싣는다

국회 개헌특위 文 “국민 찬성 때 개헌안 포함”
安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명시” 10대 공약에도 포함
洪 “행정수도=세종시, 국회이전”
관습법 족쇄 풀고 차기정부서 행수 완성 청신호

‘장미대선’ 유력 대권주자들이 새 헌법에 ‘행정수도=세종시’를 명시하는 이른바 ‘행수(行首) 개헌’에 힘을 싣고 나섰다.

이로써 차기 정부에서 충청인의 염원이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완화를 통한 미래발전 동력인 행정수도 완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초청 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불참했다.

참석 후보들은 ▲개헌 일정 ▲적절한 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수준 ▲개헌 시 새 헌법의 시행 시기 ▲시급한 개헌 분야 ▲국회와 대통령 간 역할분담 수준 등에 소신을 밝혔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날 “정치행정수도 세종시 이전도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사를 물어 찬성이 높으면 개헌내용에 포함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전제로 하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 문 후보가 개헌사안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문 후보는 세종시에 행자부와 미래부, 국회 분원 이전 등을 공약했을 뿐 개헌을 수반하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선 거리를 둬 왔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이날 국회연설에서 행정수도 개헌을 주요 개헌 사안으로 포함해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부분도 개헌에 명시해서 국민투표를 거쳐서 국민의사를 묻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발표한 10대 공약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치사법윤리 부분에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정부 및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은 비서진과 한 건물에 설치하는 등 정부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하겠다”고 세부적인 안도 내놨다.

개인 일정으로 이날 개헌특위에 불참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세종시=행정수도’ 새 헌법 명시를 주장했다.

그는 이날 정론관에서 이철우 당 사무총장이 대독한 개헌입장에서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유력 대권주자들이 행정수도 개헌 공언하면서 차기정부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은 13년 전인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 때문이다.

현행헌법에 ‘수도=서울’ 조항은 없지만, 관습헌법상 국민이 서울을 수도로 받아들이고 있어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행정수도 건설은 위헌이라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헌법에 조항이 신설되지 않는다면 설사 국회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또다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려면 개헌을 통한 성문헌법 프레임 속으로 가져와야 가능한 대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수도는 충청인의 염원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미래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선 주자들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행정수도 완성까지 지역민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