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공약탐구] 지역 행정기관, 충청권 위상에 걸맞은 기관으로 거듭나야

▲ 대전지방국세청 전경

[충청공약탐구]20. 지방청의 1급청 승격 필요성

대전국세청ㆍ대전충남중기청 승격 필수

한국거래소 대전사무소 신설 시급

대전국세청ㆍ대전충남중기청ㆍ한국거래소.

과거부터 1급청 승격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거나, 대전에 사무소조차 없는 기관이다.

5ㆍ9 대선을 앞두고 지역 경제계에서 다신 한번 1급청 승격 및 사무소 신설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정부세종청사에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면서 현재 충청권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전국세청과 대전충남중기청 등 지역 주요 행정기관들은 충청권 위상에 걸맞은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고, 한국거래소 대전사무소 설립은 필수라는 의견이다.

우선 국세청의 세종시대 개막과 충청지역 세수의 급증 등으로 인해 세무행정의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연보를 보면 대전국세청의 1인당 납세인원(2014년 말)은 805명으로 전국 평균인 773명보다도 많고, 서울청 620명, 광주청 718명, 대구청 777명보다 월등히 많은 편이다. 직원 1인당 세수실적(2015년)의 경우도 대전국세청이 85억원으로 대구청 51억원, 중부와·광주청의 66억원보다 크게 높다.

대전청의 세수는 2012년 10조원에서 지난해 16조원으로 무려 60%가 증가했다.

신동렬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대전청의 1급청 승격을 위해 본청은 물론, 입법기관과 예산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을 1급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짙다.

현재 대전충남중기청은 2급청으로 2014년 말 기준 관할 중소기업체 수는 전국 6위(24만 9448개) 수준이다. 1급청인 광주전남중기청(27만 7235개)과 대동소이하다. 같은 2급청인 울산, 충북청 등 6곳 중 가장 많다. 1개 광역단체를 관할하는 것과 달리 대전ㆍ세종ㆍ충남 등 3곳의 광역단체를 관리해 1급청 승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유력 대선주자들이 ‘중소기업청을 부(部)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게 지역 경제계의 목소리다.

한국거래소 대전사무소 설립을 대선공약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청권에만 지역사무소가 없다. 지역 기업들은 증권 업무와 상장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기업들은 상장 업무를 보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대전사무소 설립이 대선공약에 반영돼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는 이유다.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 중소기업과 상공업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두 기관 모두 1급으로 승격돼야 한다”면서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대전사무소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전규ㆍ방원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