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행 5·9 대선 공약에]충청지역은행 설립이 대세다

대선후보들 대부분 지역은행 필요성은 공감…지역균형발전 위해 필요

공약화 위해서는 구체적인 논의 필요… 당위성 확보와 실행 방안 마련 중요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필요성에는 대선 후보들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모두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에는 공감했다.

더민주 문재인 후보 측은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지역은행이 필요하다”면서 “인터넷은행 설립 당시 지역은행으로 설립하면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은행의 설립 요건만 갖춰지면 자유롭게 은행을 만드는 방안까지도 논의 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화에 대해 더민주의 한 충청 의원은 “아직 지역 단위의 대선 공약은 세우지 않았지만 지역분권과 맥을 같이하는 경제 정책 흐름 속에서 지역 은행은 이해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도 마찬가지다.

안 후보 측 한 관계자는 “충청을 비롯해 강원 등 지역은행을 갖추지 못한 지역에서 꾸준히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밀한 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도 지역은행 설립에는 뜻을 같이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지역은행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다른 당에 비해 늦게 후보가 결정돼 . 논의 과정을 거쳐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1도(道) 1은행 이상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기업이 지방에 내려와도 임금은 지역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으로 입금되며 쇼핑몰에서 돈을 써도 서울에 있는 본사로 바로 송금된다”며 (집권 시) 공기업의 주거래 은행을 지역은행으로 지정하는 등 방안을 제도화하는 등 지역은행 설립 지원을 위해 협력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미국과 EU, 일본 등 금융선진국은 지방은행 등 지역금융기관들의 비중이 높으며, 지역균형발전과 금융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1현 1행’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과 EU의 지방은행 점유비율(예금, 자산)은 한국의 3~5배 수준이다.

금융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은행 설립은 시급하다는 게 대체적 여론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