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공약탐구]계절 없는 미세먼지… 관련 대책 공약 실효성 보장돼야

▲ 대전 시내 하늘이 뿌옇게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DB.

충청권 서해안과 인접 미세먼지 피해 커

각 후보 미세먼지 관련 공약 내 놓았지만, 실효성이 보장돼야

충청권은 중국과 인접한 부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리는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선주자들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실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아주 작은 크기의 먼지로, 질병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일 끼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발 스모그(smogㆍ대기 속 오염물질)와 무분별한 화력발전소 신설 등으로 그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남발되는 공약 중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을 50％ 이상 줄이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중 정상외교의 핵심의제로 중국발 미세먼지를 다루겠다고도 밝혔다. 또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설치해 미세먼지 콘트롤타워를 마련할 계획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중국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오염물질 연구사업을 벌이는 등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입장도 내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해 국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중국과 환경외교를 강화하고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미세먼지 대응 콘트롤타워를 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간 노후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량을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 정의세’ 제정 등을 공약했다. 동시에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친환경 거리 조성 등을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후보의 다양한 공약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재정조달 방안이다.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효과와 비용분석 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저에너지 체계로 산업구조 개편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등 전반적인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