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무용지물(無用之物)” 주장한 사립학교협의회

“3개월 간담회 요청에도 ‘어렵다’ 회신만 보내는 무책임, 대의기관으로 볼 수 없다”

간담회 요청 이유는 “예산 삭감 현장 실정 반영 안 돼”...“얘기라도 들어 달라”

소통 차단되자 “전 사학 가족과 동창회, 학부모 등이 도의원 퇴출 나설 수도” 강력 경고



충남사립학교협의회가 충남도의회의 사학 관련 예산 삭감과 이에 따른 반복적인 간담회 요구 거부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도민의 일부인 사학 의견을 전달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지방의회 무용론’과 ‘도의원 퇴출론’이라는 초강수까지 꺼내들었다.

사단법인 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충청남도회(이하 사학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도의회와 사립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을 논의해 해결점을 찾고자 지난 1월 24일부터 3개월에 걸쳐 7명이 참석하는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도의회는 ‘어려움이 있다’는 일관된 회신만 보내고 있다”며 “10대 도의회 개원 3년 만에 처음 건의를 하는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탄원했다.

특히 윤석우 의장 및 장기승 교육위원장과의 대화를 원하는 사학회는 “54개 충남 학교법인과 83개 초중고교 회원가족들은 3개월을 꼬박 시름에 빠져 지냈다”며 “우리 손으로 뽑은 의원들이 왜 우리 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간추려 “일단 대화할 기회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사학회의 성토다.

간담회 요청 이유는 도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 때문이다.

사학회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과 올 본예산에서 사학 관련 48억 원 상당의 예산이 삭감됨에 따른 현장의 사정을 삭감을 주도한 (일부)도의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며 “명분은 사학에서 법정부담금을 18％ 미만 부담하는 법인에 대해 삭감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법정부담금은 법적 규정에 의해 인가됐으나 시대변화로 농촌 지역 등에서는 수익용 재산가치가 하락, 충남도내 사학의 93％ 상당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할 능력이 없는 실정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피해도 사학회는 거론했다.

이들은 “각급학교 시설이 낡아 충남도교육청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해 교육환경을 바꿔주기 위해 책정,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을 결정권은 의회에 있다는 식으로 현지 사정을 살펴보지 않으면 피해는 전체 사학에 다니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미치게 된다”고도 강조했다.

소통이 차단되자 사학회는 강력 대응도 언급했다.

사학회는 “도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도의회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라며 “전 사립초중고교 회원 가족과 학부모 및 동창회가 퇴출서명서를 작성,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