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공약탐구]"수도권규제 완화 정책 반대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갈수록 심해져

반대 정책 추진으로 양극화 해소해야

충청 경제계가 수도권규제 완화 반대를 대선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진다면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수도권 총 사업체 수는 2002년 45.6%에서 2012년 47.4%로 몸집이 불어났다. 경제활동인구도 같은 기간 47.3%에서 50.5%로 늘어나면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하는 등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된다면 가뜩이나 수도권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비수도권은 신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지역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 또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유턴할 가능성도 커 지역 경제는 피폐해 질 것이란 한숨이 나오는 실정이다.

국토 12%에 불과한 면적에 국내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 비대 현상은 각종 기업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환경과 교통문제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게 지역경제계의 바람이다.

이에 구체적인 대선 공약으로 지역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비수도권으로 기업이 이전하거나 지방기업들이 지역에 잔류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지역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과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확대 등 지역 산업환경과 기업 입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선 때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공약 채택이 논란을 불러왔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 산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힘 써달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