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세상]‘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행정

▲ 남궁 영 충남행정부지사

지난 4월 24일 충남도청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임기만료 정책자문위원에게 도의 직원들이 감사를 전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 지난 6년 함께 고민하고 더 좋은 충남에 함께한 50여 민간 정책자문위원들이 연임제한으로 활동할 수 없자 아쉬운 마음을 담아 만든 자리였다. 이날 도는 동고동락한 자문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올렸다.

이처럼 충남 도청에서 민과 관이 함께 하는 것은 더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도청 회의실은 이해 당사자와 민간전문가의 회의로 항상 붐빈다. 실국별 정책 입안과 집행, 평가에 늘 민과 관이 함께 했다. 진정한 주인인 도민의 목소리는 우리 도정의 주요한 정책 결정원리로 자리 잡았다. 도 공무원들은 문제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로 분야별 현안을 민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고 있다.

이처럼 민관 거버넌스가 우리 도정을 이끄는 핵심 운영원리로 자리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민선 5기 충남 도정 출범과 거버넌스라는 화두가 새로이 등장하자 공무원들은 혼란스러웠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과정은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정책집행에 애로였다.

익숙하지 않은 새로움은 편하지 못했다. 회의가 늘고, 협의와 소통채널이 많아졌다.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여기저기서 터졌다. 관 주도에 익숙한 우리에게 일하는 방식의 전환은 쉬운 일이 아니다. 21세기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비로소 시작됐다.

지난 20세기는 ‘관존민비’ 시대였다. 정부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의사결정을 주도했다. 관이 지시하면 민은 따라가는 구조다. 심지어 볍씨 품종까지 결정돼 통일벼를 심지 않으면 못자리를 짓밟고 가위로 못줄을 잘라냈다. 관 주도는 20세기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됐지만, 21세기 새로운 과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 참여 없이는 그 어떤 과제도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의 단기적 강압으로 갈등을 회피했지만, 소통 없는 행정은 이를 심화시켜 결국 더 큰 비용을 가져왔다. 민과 관이 함께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책임을 나눠 가질 때 비로소 유능한 행정을 말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이를 실험했고, 도정의 각 분야에서 증명해 보였다. 민과 관이 장기적인 140여 개가 넘는 도정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복지보건계획, 경제비전 2030, 서해안비전, 도민인권선언, 충남안전비전 등 지방정부의 모범으로 지역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풀어갈 21세기 주요과제를 선도했다.

이처럼 민선 5, 6기 충남을 관통하는 핵심원리 거버넌스 행정이 지금껏 이룬 성과는 절대 적지 않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과 읍ㆍ면ㆍ동 간호인력과 복지 요원의 통합방문서비스를 제공했다.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민간기업과 지역주민이 도랑 살리기에 함께하고 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정책자문위, 도민참여예산제, 도민리포터, 도정모니터단, 정책서포터즈, 젠더거버넌스, 3농혁신대학, 도민 평가단 등 거버넌스 행정은 충남에서 더는 낯선 개념도 특별원리도 아니다. 스마트폰이 정보사회 필수 도구처럼 거버넌스는 행정의 필수 운영체제이다.

정책품질과 정책능력을 높이는 정부작동원리로서 거버넌스는 충남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했다. 21세기 대한민국 국가정책을 선도하는 지방정부로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행복한 충청남도를 구현하라는 꿈 말이다. <끝>

남궁 영 충남행정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