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일원화 대선 뜨거운 감자 되나?

19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일원화’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내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까지의 무상보상보육) 예산 부담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이 계속된 가운데 30ㆍ40대의 표심을 좌우할 보육이 최대 이슈로 부각하면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유보통합 일원화 카드를 속속 꺼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보통합과정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유보 입장을 밝혀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텔레비전 토론회(사회분야)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보혁신연대는 “유보통합 일원화 추진과 연계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해 갈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하기로 했다”며 “유보통합 일원화 정책은 영유아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가장 중요한 교육복지정책으로 저출산문제 해결과 좋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집권하면 향후 국가 주요 100대 과제로 다룰 것이라고 전해 왔다”고 밝혔다.

당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일부통합 일원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바 있다.

안 후보는 일찌감치 학제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전환해 어린이집(복지부)·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육 및 유아교육의 행정체계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유치원ㆍ어린이집의 통합을,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유보통합으로 유아3년의 공교육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같은 정치권의 유보통합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유보통합 추진에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당초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출범과 함께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올초까지 운영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교육부와 복지부 간 ‘밥그릇 싸움’ 속에 이렇다할 성과도 도출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이 난바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파동에서 보듯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부처간 갈등에서부터 업무분장, 교사수급 등의 여러 문제가 많아 실제 추진까지는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