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행정수도=세종시’ 명문화, 권력구조 개헌도 지상과제
북핵위기, 한미FTA 등 경제리스크, 교육·노동개혁도 시급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의 지상과제는 국민과 국론통합이다.
조기대선 과정에서 사분오열(四分五裂)된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하나로 통합해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엄수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이후 분노한 국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촛불을 들면서 대한민국은 대격변을 겪었고 국론도 갈기갈기 찢겼다.
이에 맞서 극우 보수진영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졌고 충청권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이념 간 세대간 갈등으로 얼룩졌다.
장미대선에 출마한 후보가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15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원내정당 소속 후보만도 6명에 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분열상을 짐작게 한다.
통합의 열쇠는 문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
‘적폐청산’을 대선 프레임으로 내건 문 대통령에 대해 일각에선 집권 이후 엄청난 정치보복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내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고 당선되면 야당 당사 먼저 가겠다”며 선을 긋고 있기는 하다.
앞으로 국민과 국론통합을 위해선 문 대통령이 상대편을 포용하는 정신을 보여줄 때 가능하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선 야당 협조 필수적인 만큼 야당도 정치권 공동책임의식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국민도 대선결과를 승복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호’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각종 리스크와 개혁과제에 직면해 있다.
개헌은 새 정부의 숙명적인 과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 원인이 현행 단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찬성이 60~70%로 나타나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뜨거운 것도 새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제시 국민투표를 시행하고 2022년 대선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해 왔다.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시행될 경우 향후 1년 안에 개헌안이 완성돼야 하는 셈이다.
충청권이 학수고대하는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는 물론 권력구조, 입법·행정·사법부의 구성과 기능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개헌안에 담으려면 논의시간이 충분하지는 않다.
하루빨리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국민 국론통합, 개헌을 빼도 6개월 이상 국정 공백 속에 경제와 안보 등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과제도 산적하다.
북핵 위기 속 중국의 사드보복,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미 보호무역주의 통상마찰 대응, 대일 경협 정상화 등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과의 갈등 해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도 할 일이 많다.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4차산업 혁명 등 신성장동력도 하루빨리 발굴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고 갈수록 빨라지는 저출산 고령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최근 환경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수립과 노동과 교육부분 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충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